[유튜브 요약] 가장 열심히 일하는데 왜 가장 불행할까? [코너별 다시보기]

메타정보

• 채널이름: [팟빵]매불쇼
• 에피소드: 가장 열심히 일하는데 왜 가장 불행할까? [코너별 다시보기]
• 주요패널: 연세대 행정학과 최영준 교수

문제제기

•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? 왜 자살률은 높고, 출산율은 하락하는가?

OECD 주요국과 한국의 현황 비교

• 자살률
  • 전연령: 10만명 당 1년 25.2명으로 OECD국가 중 1위
  • 75~84세: 10만명 당 1년 69.9명으로 OECD국가 중 1위
  • 노인 자살률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, 10~20대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어 자살률 미변동
• 노인 빈곤율
  • 2020년 기준 40.4%가 빈곤하여 OECD국가 중 1위
  • 매년 증가하는 사교육비 등 자녀 세대 부양 및 연령으로 인한 근로시장 퇴출 후 자영업 진출과  치열한 경쟁 하에서의 실패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후준비 부족이 빈곤의 원인
• 합계 출산율
  • 2021년 기준 OECD 평균 1.58명, 한국 2023년 기준 0.72명으로 최하위
  • 최형진MC는 본인의 사례를 들어 부부가 자녀를 갖게 되는 이유는 양육 행복과 가족 형성의 만족감이라며,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의 충분한 보장이 아닌 국가의 돌봄서비스 만을 강화하는 출산 정책은 이와 괴리된 방향임을 지적 - 자녀양육 중인 가장의 현실성 있는 목소리로 정책반영에 충분한 고려 필요 (옮긴이 주)
  • OECD국가 대비 한국의 높은 근로 시간은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해소가 필요하나, 근로시간은 고용주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
• 성별 고용율 및 임금격차
  • 남/여성 2023년 기준 고용율 성별격차는 17.2%로 지속적인 소폭 감소 추세
  • 남성근로자 임금 대비 여성근로자 임금은 70%이하로 OECD 주요국 1위
  • 남녀 임금격차는 여성의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주요한 원인으로, 돌봄 제도도 반드시 필요
• 세계 행복지수 순위
  • U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2023년 새계 행복지수에 의하면 한국 57위
  • 북유럽국가가 높은 행복지수로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으며, 이는 적은 기대감, 덜 치열한 경쟁, 미래 안정성,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측

해법

• 기간 자살예방과 저출산해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있지만, 자살에 이르는 근본적 원인 해소보다는 상황 방지에 주안점을 둔 경우가 많았으며, 저출산 예산 또한 출산 환경 조성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의 예산을 합한 복지 지출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총예산 대비 그 비율은 OECD국가 중 적은 편
  • GDP대비 복지 지출을 비교해보면 핀란드는 30%, 한국은 15%이지만 한국의 총GDP가 핀란드보다 5~6배 정도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, 한국은 핀란드보다 많은 복지 예산을 그동안 당면한 복지 현안을 임기 웅변으로 해소하는데 투입했다고 볼 수 있으며, 향후 복지 지출은 국민 행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시
• 복지 혜택을 더 받는 계층에서 복지 지출에 대한 반감이 더 큰 것은, "다 퍼주냐?", "나라 망한다.", "미래세대 죽는다." 와 같은 프레임화로 나타나는 현상
  • 국가가 망하는 경우는 부정부패 등 때문이며 국가의 복지 강화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역사적 근거 부족
  • OECD회원국의 2021년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보면, 작은 복지를 추구하는 미국, 일본 등이 부채가 높은 국가이고, 적극적 복지를 추구하는 북유럽 등은 부채가 낮은 국가이며, 한국 또한 국가 부채가 적은 편
  • GDP대비 국가 부채는 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원인 요인이 아닌, 복지 정책의 추진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할 필요
• 한국은 개인연금, 실비보험, 교육 및 주거비, 사교육비 등 개인 후생과 관련된 많은 부분을 개인 급여에서 지출하지만, 행복 지수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이를 국가가 부담
  • 결과적으로 행복지수 높은 국가들이 세금 부담이 높은 것으로 이해되지만, 그 만큼 개인의 지출이 적어진다는 면에서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며, 이는 빈곤층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복지로 이해

결론

•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정치가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가? 고민 필요하며, 정치가 권력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라 많은 정책을 논할 때 나라가 긍정적으로 변화
• 기후변화, AI 등 향후 변화될 제반 환경에 대응하고 실업/노후/돌봄 등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 가능
• 청년 세대의 수도권 과밀화는 경쟁 심화, 집값 상승 등을 야기하고, 이로 인한 삶의 질 하락과 결혼 감소가 나타나며, 또한 자살률, 출산율, 삶의 만족도가 모두 감소하는 주요한 원인

제언

•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증세에 대한 논의(영상의 끝 부분에 패널이 짧게 운만 띄웠으나 사회복지정책분야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-옮긴이 주)